의정부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공제 뒤 남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세요.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신탁등기된 집에 전세로 들어간 경우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려워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자와 중개사에 대한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만기 전부터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연장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01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2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3

사진과 영상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4

전입신고 유지 여부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5

중개사 설명 내용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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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자 지원 대상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1

선순위 보증금 합계 확인

다가구주택은 호실별로 등기가 나뉘지 않아 경매에서 건물 전체 매각대금을 근저당권자와 모든 임차인이 순위대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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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 보증금 받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상속인을 다시 확인하고, 상속인이 모두 없게 되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03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금이 보증금에 모자란다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대항력은 끝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04

계약 구조가 복잡한 집

다가구주택 계약 때 받은 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5

반환 지연 배상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인도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인도한 날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01

묵시적 갱신을 모르는 것

만기 두 달 전이 지나서 나가겠다고 말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환 시점이 3개월 뒤로 밀립니다.

02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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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것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증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반환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