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수금소송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리면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투자했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먼저 가압류로 남은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금액은 인정하는데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새 거래는 선결제나 짧은 결제 주기로 바꾸고, 기존 미수금은 분할 약정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01

돈을 준 이유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2

함께 책임질 사람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3

서면 약정 확인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4

갚겠다는 말

통화 녹음은 내가 대화에 참여한 것이어야 쓸 수 있습니다. 녹음 날짜와 요지를 메모해 두면 찾기 쉽습니다.

05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6

청구 가능 기간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라면 언제 상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산점 판단에 쓰입니다. 요구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1

미수금 계산의 기준

거래일, 품목이나 용역, 공급가액과 세액, 지급 기일, 입금일과 입금액을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들면 남은 금액과 거래별 시효가 한눈에 보입니다.

02

미수금 시효 관리

공사에 관한 도급 대금은 3년, 숙박료나 음식값처럼 1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 업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원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돈

개인 사이 대여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없지만, 갚기로 한 날 이후에는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빚이 없음을 확정받기

소송 중에 채권자가 반대로 돈을 청구하는 반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쟁점을 다투게 되므로 채무가 없다는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05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1

이긴 뒤 방치하는 실수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알아서 갚기를 기다리면 그사이 재산이 줄어듭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문을 받아 압류를 진행하세요.

02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것

채무자가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순서를 반영해 남은 원금을 계산하세요.

03

시효를 넘긴 채 기다리는 것

문자로 독촉만 반복하면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독촉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