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권리금소송

새 임차인이 조건을 듣고 포기한 경우

새 임차인이 다른 점포를 구해 떠났더라도 방해로 계약이 무산된 사실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선 의무를 두고 다투는 경우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먼저 하고 비용을 냈다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리 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임대인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주변 시세를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증액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허락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해지 뒤 인도 소송은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01

새 소유자 정보

소유자 변경 뒤에도 기존 계약 조건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2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임대인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차임 납부 내역

밀린 달이 있다면 몇 기인지 계산해 두세요. 주택 2기, 상가 3기가 해지의 기준이 됩니다.

04

수선 요청 기록

직접 수리했다면 수리 전후 사진과 비용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세요.

05

조정 결과 문서

조정에서 합의가 됐다면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

신규임차인과 쓴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 내용이 있다면 금액이 적힌 부분까지 보관하세요.

01

권리금 계약서의 역할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 업종, 희망 계약 조건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전달한 기록이 주선 사실의 핵심 증거입니다.

02

권리금은 어떻게 평가되나

감정 결과가 새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보다 낮으면 감정액이, 높으면 약정액이 배상 한도가 됩니다.

03

실거주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04

권리금 회수 방해의 유형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모두 사용한 뒤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수선 의무와 비용 부담

작은 수선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지만, 대규모 수선이나 건물 구조와 관련된 수리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해석은 제한됩니다.

01

단전·단수로 압박하는 실수

계약이 끝났다면 해지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 인도 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02

재건축 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

재건축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까지 막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권리금 보호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03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 적용된다고 믿는 실수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계약 시점과 분쟁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