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신탁회사에 대항하기 어려워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자와 중개사에 대한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새집 입주가 먼저인 경우

집을 비울 때는 열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인도한 시점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도배·장판 비용을 떼겠다는 경우

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손상과 비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리한 공제에 서명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이사 예정일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중개사 설명 내용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3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약관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4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5

전출 여부 확인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6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1

다가구주택의 회수 가능 금액 계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면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02

임대인 사망 시 청구 방법

임대인이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조회로 청구 상대를 특정합니다.

03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0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할 의무라,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등 인도를 제공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5

원상복구 범위와 공제 다툼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손상과 비용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계약서 특약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01

수리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

퇴거 당일 임대인이 내민 공제 내역에 서명하면 나중에 과다하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항목과 금액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하세요.

02

보증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것

보증에 가입했어도 약관이 요구하는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03

전세사기 피해를 혼자 해결하려는 것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혼자 소송만 진행하면 경매가 먼저 진행되어 지원 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