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가압류변호사

내 예금 계좌에 갑자기 가압류가 걸린 경우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라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웃 공사로 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경우

이런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원칙적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의견을 듣고 결정합니다.

여러 은행에 예금이 흩어진 경우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 명의로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 거래 은행만 알면 됩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집을 넘긴 경우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기 전에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가압류 신청서에는 빌려준 돈의 근거와 금액,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광고나 대화 같은 처분 우려 자료를 붙입니다.

01

채무자 입장이라면

채권자 주장이 근거 없다면 이의신청과 함께 제소명령 신청을 검토하세요. 본안에서 다툴 기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02

재산 처분 정황

변제를 약속하고 여러 번 어긴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3

대상 재산 목록

예금이나 급여를 묶으려면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 두세요.

04

집행 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맡겨야 하므로, 결정 직후 집행 신청서를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하세요.

05

담보 방법과 비용

담보는 본안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담보로 묶이는 기간까지 고려해 준비하세요.

06

묶을 수 없는 돈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1

특정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

장래에 생길 급여나 계속 거래 대금도 발생 근거가 이미 있다면 가압류할 수 있어, 가압류 이후 생기는 채권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02

여러 채권자가 경합할 때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무시하고 지급했다면 채권자는 본안 판결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

매매나 대출을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채무자라면 해방공탁으로 부동산을 먼저 풀고 채무 문제는 본안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4

근거 없이 묶였을 때의 배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구 금액을 과다하게 잡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묶으면 배상 위험이 커지므로 청구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5

본안을 내지 않는 채권자 대응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보전처분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

소장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을 옮길 시간을 얻습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집행까지 마친 뒤 소장을 내세요.

02

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금전 청구와 등기 청구를 함께 하는 사건이라면 청구마다 알맞은 보전처분을 나눠 신청해야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03

대상 재산을 막연하게 적는 것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거래처를 모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