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계약해지변호사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이 틀어진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은 경우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근저당은 소멸해 채권자에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채무 정리 기록을 모으세요.

수익형 부동산 분양 분쟁

분양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이나 임대 확약을 약속받았다면 광고물, 상담 녹음, 확약서를 모아 그 약속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01

수량 부족 확인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명의신탁 여부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점유 증거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4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5

대금 지급 내역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6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1

수분양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해제 요건이 되지 않는 경미한 지연이나 변경이라면 해제 대신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02

조합 가입 후 돌려받는 방법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거나 사업이 장기간 멈춘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나 해산 절차와 환불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03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낼 수 있어, 그 지급으로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04

시효취득이 막히는 경우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점유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점유를 뒷받침합니다.

05

채권최고액과 변제 범위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설정자가 기본계약을 해지해야 채무가 확정되므로, 확정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1

하자를 발견하고도 통지를 미루는 것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02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처분할 시간을 주는 셈이 되므로 가처분과 통지의 순서를 신중히 정하세요.

03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