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냈거나 반환을 약속한 메시지가 있다면 계약 종료를 인정한 정황으로 함께 제출하세요.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을 못 한다는 경우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연장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가 약관 요건 미비인지, 계약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01

전입신고 유지 여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2

확정일자 받은 날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03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4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5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1

임차주택 표시 방법

주소는 등기부의 표시와 똑같이 적어야 등기 촉탁이 반려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고 옮겨 적으세요.

02

빠뜨리기 쉬운 서류

등기 촉탁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0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4

경매 배당 순위 계산

배당 순위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 정합니다. 같은 날이라면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이 앞설 수 있습니다.

05

경매 후에도 살 수 있나

임차인의 대항력이 가장 앞선 근저당이나 압류보다 먼저 생겼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01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필수입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과 종기를 곧바로 확인하세요.

02

신탁등기를 놓치는 것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는 것과 권리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협조를 이유로 절차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