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투자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각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각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서명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나 서명 전후의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서명 경위를 다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공동 책임자에게 몫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인이 여럿이라면 보증인 사이에서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서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대금을 거절한다면 하자를 언제 알렸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인 간 매매는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받을 사람이 아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돈의 성격 확인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2

차용증·약정서 유무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3

돌려받은 돈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4

추가 청구 상대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5

청구액 확인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6

송달 서류 점검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신청 뒤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01

강박 취소 주장 대응

서명 뒤 상대방이 한동안 약정을 지키거나 문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02

위약금 조항의 감액 여부

계약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03

대신 갚은 돈을 얼마나 받나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04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는 경우

채권자가 빚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압박하는데 이행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05

대여 약정 증명하기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송금은 생활비나 선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독촉만 반복하는 것

채무자에게 잔액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라도 갚게 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기한이 가까워지면 이런 조치를 먼저 챙기세요.

02

이행권고결정을 무시하는 것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이의하세요.

03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것

채무자가 중간에 일부를 갚았다면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순서를 반영해 남은 원금을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