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보증금반환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 빚으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도배·장판 전체 교체비를 요구받은 경우

다만 손상된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집 전체 도배나 장판 교체비를 요구한다면 실제 손상 범위에 맞는 금액으로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과 연락해 피해 규모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여러 사람의 자료를 모으면 기망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01

공제될 금액 확인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2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3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4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5

퇴거 당시 집 상태 기록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6

새 집 입주 일정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1

관리비에 섞인 소유자 부담금

임대차가 끝나면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인도 기록 남기기

임대인이 그 자리에서 손상을 지적하면 부위와 내용을 함께 적고, 금액은 견적을 받아 나중에 정하자고 기록해 두세요.

03

임대 법인의 파산·회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인 그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하는 방법이 중심이 됩니다.

04

계약 구조가 복잡한 집

다가구주택 계약 때 받은 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5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01

보증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것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증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반환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02

원상복구 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는 것

임대인이 견적서만 제시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공제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03

전세사기 피해를 혼자 해결하려는 것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