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부동산가압류변호사

채무자 집에 근저당이 이미 많이 설정된 경우

남는 가치가 거의 없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채무자가 매매나 추가 대출을 하기 어려워져 합의를 이끄는 효과는 남습니다.

사해행위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돌리려는 경우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기 전에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급여 채권 가압류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과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 부분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 묶이는 금액은 급여의 일부입니다.

무단 점유자 교체 방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조짐이 보이는 채무자

가압류 등기가 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더라도 매수인은 가압류의 부담을 안고 사게 되어, 채권자는 본안 판결 뒤 그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 정보 확인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송달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2

다른 채권자 현황

채무자가 여러 곳에 빚을 진 상태라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상과 신청 시점을 빠르게 정하세요.

03

생계 보호 범위 확인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4

본안에서 이길 자료

본안을 늦추면 제소명령이나 3년 취소 사유가 문제 됩니다. 소장 준비 일정을 함께 세워 두세요.

05

가압류를 당했을 때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공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등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세요.

01

매수인이 떠안는 부담

가압류 채권자는 판결 뒤 소유자가 바뀐 부동산에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채무자의 처분이 회수를 막지 못합니다.

02

경매 배당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몫

배당에서는 경매 비용과 최우선 채권이 먼저 빠지고, 가압류보다 앞선 근저당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0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어겼을 때를 대비해 위반 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4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에게 부담이 큰 대상을 가압류하려면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정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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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서 다투는 것

이의신청은 기한 제한 없이 보전처분이 유효한 동안 할 수 있고, 법원은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듣고 결정합니다.

01

대상 재산을 막연하게 적는 것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등기 촉탁이 반려될 수 있으니 등기부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 표시를 그대로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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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을 잊는 것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 방법과 기한을 곧바로 확인하고, 등기부나 집행조서로 집행 완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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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에 대응하지 않는 것

가압류만 해 두면 채무자가 알아서 갚을 것이라 기대하고 본안을 미루다가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