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하자소송변호사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누수 흔적을 촬영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누수 발생 사실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이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축 건물 하자를 시공업체가 외면하는 경우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동에 걸친 공통 하자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요건을 확인해 보수 비용 확보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매장 침수 피해 배상

누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기간과 그동안의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영업 손실을 산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뒤 마감이 엉망이고 업체가 연락을 끊은 경우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사업자등록 정보와 대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0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02

출입 협조 여부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3

소송·조정 선택 기준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고려해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수리 비용 자료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5

관리 주체 연락 내역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와 처리 기록을 받아 두세요.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06

발생 초기 기록

처음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메모해 두세요. 담보책임기간과 책임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01

짧은 기간 하자부터 청구

하자 목록을 공종별로 분류해 기간이 끝나가는 하자부터 우선 청구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02

위원회 절차를 먼저 쓸까

하자심사는 하자인지 여부를 판정받는 절차로, 비용이 적고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판단하므로 사업주체와 다툼이 있을 때 먼저 활용할 만합니다.

03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의 선택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공사대금 잔금이 있다면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04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기간 안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권리가 보존됩니다.

05

감가상각과 영업 손실

오래 쓴 가구나 가전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가치로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넘기는 것

시공업체가 곧 고쳐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업체 등록 확인을 생략하는 것

공사 시작 전에 대금 대부분을 선급금으로 주면 업체가 공사를 미루거나 잠적할 때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03

이웃 갈등으로 번지는 누수

윗집에 보험 가입 여부를 차분히 물어 보험 처리로 진행하면 이웃 사이 금전 협상의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