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돈을 받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자에게 몫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과 그날 이후의 이자, 필요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거래처의 경영 상황이 나빠 보인다면 미수금 소송보다 매출채권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면 회수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소장을 냈는데 채무자 주소로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어 일반 절차로 전환됩니다. 송달 문제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세요.

약정서가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01

청구액 확인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2

소멸시효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3

상대 회사 상태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 기한이 중요합니다.

04

거래 내역 표 만들기

포천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5

송달 서류 점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6

차용증·약정서 유무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1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12퍼센트가 아닌 원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2

빠른 판결을 받는 경우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돌려줘야 할 수 있어,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위험을 따져 집행 시점을 정하세요.

03

먼저 소송을 거는 전략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4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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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청구의 쟁점

투자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지급이 적혀 있다면 손실과 관계없이 약정한 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의 문구와 조건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01

빌려줄 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수

빌려준 뒤에라도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 관계가 좋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02

언젠가 갚겠지 하고 두는 실수

시효가 지났는지 헷갈린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지급명령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채권자 입장이라면 채무자가 이의를 낼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절차를 골라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