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매매대금반환소송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는 경우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가족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대리인의 계약으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이 무효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를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대신해 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살던 집의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은 대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동시에 등기를 말소하고 집을 인도해야 하므로, 대금을 받기 전에는 등기 말소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01

송금 증빙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2

점유 증거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3

위약금·해제 조항

계약 해제 조건이나 잔금 날짜를 바꾼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4

위조 의심 서류 확인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5

명의신탁 여부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하면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통지 날짜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자

매수인은 넘겨받은 부동산을 돌려주면서 그동안 사용한 이익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금 이자와의 관계를 따져 정산합니다.

02

해제·취소 사유별 청구 구성

권리의 일부가 남의 것이었거나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03

가처분 신청 요건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정과 처분 우려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04

피담보채무 소멸 증명

근저당 설정 뒤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나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가계약금이면 언제든 돌려받는다고 믿는 것

반대로 매도인이 가계약금 두 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02

상대방 지체만 보고 해제를 통보하는 실수

상대방이 잔금일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면 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03

20년 점유만 믿고 있는 것

점유 기간을 증명하려면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기록, 이웃 진술처럼 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