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 빚으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만기 전부터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접은 임차인의 보증금

점포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해지므로, 인테리어를 누가 했는지와 입점 당시 사진이 공제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가 시작된 경우

이미 이사해 우편물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 진행과 배당기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01

이사 예정일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보험 약관의 통지 조건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3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대응할 수 있는지, 피해자 지원 대상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04

예금·부동산 단서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5

해지 통지 도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1

등기로 유지되는 권리와 순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던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새로 생기지만, 순위는 그날 기준입니다.

02

임차권등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등기는 보증 이행 청구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보증 청구 절차로 넘어갑니다.

03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대출 연체 이자나 새집 계약금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04

보증금이 몇 번째로 배당되나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05

통상 손모와 임차인 책임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와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01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는 것

배당요구를 한 뒤 철회하려면 종기 전에 해야 하므로, 한 번 결정한 뒤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02

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

03

반환 약속만 받고 두는 것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반환 능력이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어 등기부 확인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