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만기 전부터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집값보다 보증금이 높은 경우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배당요구와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서두르세요.

01

원상복구 다툼 대비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2

새 집 입주 일정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4

계약 서류 원본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5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6

지금 등기부 상태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1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요청, 우선매수권, 조세 채권 안분 같은 경매 단계 지원과 대출·주거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02

공범과 중개사 책임

임대인이 반환 능력 없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기획한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계약 종료 시점 다툼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 종료일이 흔들리므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처럼 도달을 증명할 방법을 겹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선순위 임차인과 낙찰자의 인수

임차인의 대항력이 가장 앞선 근저당이나 압류보다 먼저 생겼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05

보증금을 지키는 두 권리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01

구두로만 통지하는 것

만기 두 달 전이 지나서 나가겠다고 말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환 시점이 3개월 뒤로 밀립니다.

02

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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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지 낙찰자에게 인수시킬지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기한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