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미수금소송

소액씩 입금하며 버티는 경우

소액씩 입금되는 경우 어느 거래 대금에 넣을지 입금 때마다 정해 두세요. 지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순서로 충당되어 거래별 잔액과 시효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수취인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리면 형사상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친구·지인 사이 금전 거래가 틀어진 경우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납품 뒤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부터 시효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분쟁을 끝내며 약속한 돈이 미지급된 경우

상대방이 약정 당시 강박이나 착오가 있었다며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정을 맺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를 정리해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01

추가 청구 상대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돌려받은 돈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 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03

회수 대상 확인

채무자가 최근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있다면 시점과 대상을 적어 두세요. 사해행위취소 근거가 됩니다.

04

서면 약정 확인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5

돈의 성격 확인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6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1

잔액 확인서 받기

거래일, 품목이나 용역, 공급가액과 세액, 지급 기일, 입금일과 입금액을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들면 남은 금액과 거래별 시효가 한눈에 보입니다.

02

미수금 채권의 시효 차이

공사에 관한 도급 대금은 3년, 숙박료나 음식값처럼 1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어 업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받은 쪽이 써 버린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4

채무자 대신 권리 행사하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와 거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05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책임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소송과 집행이 멈추고 법원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01

관계만 믿고 서류를 생략하는 것

지인 사이라 서류를 요구하기 어려워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때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02

청구 원인을 하나만 쓰는 것

소송 도중 청구 원인을 바꾸면 절차가 늦어지고 신뢰도 흔들립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돈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03

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감정적인 압박으로 받은 각서나 확인서는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차분한 방식으로 받아야 증거로도 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