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납품 뒤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 메시지가 대금 청구의 기본 자료입니다. 거래별로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세요.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 부동산을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 부동산 전부를 혼자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혼자 받는다면 내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이나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을 또 요구받는 경우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 채무가 정리되었다는 대화를 모으세요. 현금으로 갚았다면 인출 기록과 당시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1

소멸시효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2

폐업·회생 여부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3

문서로 남은 약속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서처럼 물품 거래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04

소액사건 해당 여부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5

일부 변제 여부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6

돈의 성격 확인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1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악의로 보아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생깁니다.

02

비채변제와 불법원인급여

도의상 의무를 이행한다는 생각으로 준 돈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돈을 준 동기와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03

대여 약정 증명하기

송금 직전의 빌려 달라는 부탁, 송금 직후의 고맙다는 인사와 갚겠다는 약속, 이후 상환을 요구했을 때 채무자의 반응이 대여 약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04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

개인 사이 대여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없지만, 갚기로 한 날 이후에는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 되찾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증명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과 채무자의 관계와 거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01

가압류 없이 소송만 하는 것

소송을 하겠다고 미리 알리는 내용증명도 재산 처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크다면 내용증명과 가압류의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2

이자 계산을 틀리는 실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갚기로 한 날 다음 날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03

SNS에 채무자를 공개하는 것

밤늦은 시간이나 과도한 횟수의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내용증명과 법원 절차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