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부당이득반환소송변호사

사업자 간 미수금이 쌓인 경우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부터 시효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지분만큼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혼자 사용하는 공유자가 관리비나 세금을 부담했다면 그 부분이 공제될 수 있어, 비용 부담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도 새로 시작됩니다.

소송 중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되는 경우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01

돌려받은 돈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2

함께 책임질 사람

내가 대신 갚은 보증인이라면 갚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03

대여인지 투자인지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4

갚겠다는 말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5

지급명령·이행권고 확인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6

소액사건 해당 여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1

반환 범위를 좌우하는 선의와 악의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밖의 손해가 있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02

청구가 막히는 경우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갚은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르고 갚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갚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의 소송촉진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가

송금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다투면,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이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05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상태에서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01

빌려줄 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수

간단한 문자라도 빌려주는 금액과 갚을 날짜를 적고 상대방의 확인 답장을 받아 두면 차용증을 대신하는 증거가 됩니다.

02

보전처분 비용을 아끼는 것

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03

오래된 미수금을 방치하는 것

시효가 지났는지 헷갈린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