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북구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대금 규모가 큰 만큼 매도인이 이미 대금을 다른 곳에 써 버린 경우가 많아,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강북구는 북한산국립공원과 맞닿아 녹지와 산지가 넓고,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는 곳입니다.
해제 사유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라면 대금 반환에 더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은 금액이 크고 등기가 얽혀 있어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수억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지, 계약을 이행시킬지, 등기를 되돌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제3자가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등기를 말소해 주기 전에 매도인의 대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금 반환을 조건으로 한 조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북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중도금을 냈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한 뒤에 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동시이행 관계라면 내 쪽 이행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취소나 해제를 이유로 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얻은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어, 제3자 등장 전에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와 특약,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대조해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이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강북구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 원인과 보전 필요성을 짧고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정 속도를 좌우합니다.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취소 사유와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적어 통지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급한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반환하라는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강북구 부동산에 걸어 둔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목적을 이룬 뒤 해제 신청으로 정리해야 등기부가 깨끗해집니다.
핵심 필요 서류
위조 여부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처럼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은 감정과 증인 신문으로 1심에만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면적이 부족한 경우의 대금 감액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 소송의 인지대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져, 같은 분쟁이라도 부동산 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곧바로 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자 분쟁이라면 하자 사진과 전문가 소견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에서 문제 된 등기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복사해 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01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2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5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6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라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01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에 각각 받은 날부터 계산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이자율은 계약이 상행위가 아니라면 연 5퍼센트입니다.
02
매도인이 등기 이전이나 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해제를, 이미 제3자에게 넘겼다면 이행불능 해제를 청구 원인으로 삼습니다.
03
모델하우스나 광고에서 보장한 조건이 사실과 달랐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4
상대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05
가처분 결정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본안을 이어서 제기해야 합니다.
하자가 크지 않다면 해제보다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 흔적을 확인하고 필적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하면 원인무효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준비했는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잔금을 제공한 기록을 남기고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데 해약금 해제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었던 배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어 해제 사유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두 청구는 목적이 같아 한쪽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쪽 청구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방식을 신중히 고릅니다.
0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02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어 청구 전에 위험을 검토하세요.
03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01)
강북구 부동산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보전처분이 급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와 담보 비용을 확인하세요.
강북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강북구 사건은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며, 수유·미아·번동·우이동 모두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강북구 번동·수유동 일대에는 오래된 다세대주택과 반지하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침수와 곰팡이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 피해가 생기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차임 감액, 계약 해지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강북구 우이동과 수유동 산자락은 북한산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맞닿아 토지 이용 제한이 많습니다. 산지나 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사고팔 때는 건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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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등기나 말소를 청구할 때는 가처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어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앞으로 생기는 재산에서 회수할 기회가 남습니다.
매도인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 대금 반환과 동시이행이라는 항변을 해 대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그 등기를 믿고 산 제3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낼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등기 서류 교부를 독촉하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계약 이행을 청구할지 해제할지 정합니다.
소유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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