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인테리어소송

누수로 영업 손실이 생긴 상가

누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기간과 그동안의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영업 손실을 산정하세요.

공동주택 입주 하자

입주 전 사전방문 때 확인한 하자와 입주 뒤 발견한 하자를 목록으로 정리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받아 두세요.

견적과 다른 추가금 청구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지급이며 나중에 정산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기세요.

임대 주택 누수 배상 주체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먼저 그 집을 점유한 세입자가 책임지고, 세입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공사 마무리 불량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했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공사 과정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01

피해 사진과 영상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2

망가진 살림살이

젖거나 망가진 가구·가전·옷을 목록으로 만들고 구입 시기와 가격을 적어 두세요.

03

보수 견적서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4

소송·조정 선택 기준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5

남은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6

원인 진단 결과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적힌 소견서가 있으면 책임 주체를 가리기 쉬워집니다.

01

인테리어 계약 내용 입증

공사 범위가 불명확하면 통상 그 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견적 사례를 참고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02

돈만 받고 공사하지 않는 업체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청구합니다.

03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의 선택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 같은 손해만 배상받게 됩니다.

04

감가상각과 영업 손실

오래 쓴 가구나 가전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가치로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계산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준공 뒤 입주가 늦었다면 실제 인도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하자를 먼저 고쳐 버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수리 전에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남기고, 전문가 진단서나 누수 탐지 보고서를 받은 뒤 보수를 진행하세요.

02

하자심사를 건너뛰는 것

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다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기간이 짧은 하자부터 우선 청구 일정을 잡으세요.

03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를 주지 않는 것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초과 부분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