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전세금반환변호사

만기 전부터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배당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기면 다툼이 된 배당금이 판결에 따라 다시 나눠지므로, 다툴 금액과 소송 비용을 비교해 진행 여부를 정하세요.

집주인 빚으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보증금이 법이 정한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순위가 늦어도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 변경 후 반환 청구

새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등기부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준비하세요.

점포를 비웠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01

건물 전체 임대 현황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2

지금 등기부 상태

등기부를 새로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회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03

확정일자 받은 날짜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04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5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지 비교해 두세요. 주소 보정에 쓰입니다.

06

예금·부동산 단서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회수 경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01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가 적히고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표시됩니다.

02

전세권 등기가 있을 때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자도 집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전세금 반환과 인도의 관계가 문제 되므로 신청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03

임대 법인의 파산·회생

임대인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집행이 멈추므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0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원상복구 범위와 공제 다툼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와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01

반환 약속만 받고 두는 것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는 것과 권리 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협조를 이유로 절차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02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중개사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세요.

03

보증기관 보증 요건을 챙기지 않는 것

보증에 가입했어도 약관이 요구하는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