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이게 합니다.

준공 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업체

건축주의 재산이 그 건물뿐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장에 유치권 현수막이 붙은 경우

공사대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인테리어 대금 분쟁

점주가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 개시일과 오픈 홍보 자료를 확보하세요.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경매 물건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따지고, 필요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01

원청·발주자 구조

원사업자 부도나 지급정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02

시효 계산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점유 중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03

상대방이 말하는 결함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4

건축주의 재산 상황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5

공공공사 여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현재 점유 상태

점유 중이라면 건물을 무단으로 쓰거나 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됩니다.

01

소장에 공사대금 나누어 적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청구 금액을 정해야 계산 착오로 일부가 기각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02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감정 비용이 크게 들 수 있으므로 쟁점이 아닌 항목까지 감정 대상에 넣지 않도록 감정 범위를 좁히는 것도 전략입니다.

03

계약서에 중재가 있을 때

건설 계약서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으로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04

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경매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갚아야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05

추가·변경 공사대금의 인정

총액 확정 계약이라도 도급인의 요청으로 설계가 바뀌어 공사량이 늘었다면 그 부분은 추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구두 합의만 믿는 것

현장 회의록이나 작업 지시서에 건축주의 서명을 받아 두는 습관이 추가 공사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2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를 주지 않는 것

하자 목록과 보수 견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부실 공사라고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늦게 하는 것

직접 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확인 자료를 함께 보내 요청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