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을 못 한다는 경우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만기와 연장 가능 여부를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연장 요건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공제 뒤 남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 이행이 거절된 경우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테리어 철거를 요구받으며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대신 공사한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까지 공제하겠다고 하면 기간과 금액의 타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01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2

계약서와 확정일자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03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4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6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기준을 넘는 상가도 대항력, 10년 범위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은 적용됩니다.

02

두 청구를 함께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전입·거주·확정일자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4

계약 종료 시점 다툼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 종료일이 흔들리므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처럼 도달을 증명할 방법을 겹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05

신탁·다가구 주택의 위험

다가구주택 계약 때 받은 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1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만기 직전에야 말하는 실수

통지 문구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함께 적어야 이후 계약 종료일과 반환 요구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03

사진 없이 집을 넘기는 것

임대인이 견적서만 제시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공제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