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임차인이 허락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무단 전대는 상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므로, 실제로 누가 영업하고 있는지 사업자등록과 현장 확인으로 증거를 모으세요.

새 임차인을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한 기록, 임대인이 거절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법정 사유 없는 갱신 거절

임대인이 차임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으로 차임을 지급해 두어야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나 거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고친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 누수나 주요 설비 고장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내보낸 뒤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1

임대인 변경 여부

소유자 변경 뒤에도 기존 계약 조건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2

분쟁조정 이용 여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서와 조정 결과를 모아 두세요.

03

인테리어·수리 비용

필요비·유익비는 건물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04

비슷한 점포 임대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5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임대인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6

계약서 특약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 권리금, 수선 의무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쟁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01

갱신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상가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02

차임을 법원이 정하는 경우

감정인은 주변 유사 점포의 임대 사례, 상권 변화, 건물 상태, 기존 차임 수준을 종합해 적정 차임을 산정합니다.

03

무엇이 방해 행위인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에 해당합니다.

04

법이 정한 거절 사유

거절 사유가 없는데도 갱신을 거부당했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계속 영업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판결 집행을 위한 준비

임대인이 법 절차 없이 강제로 내보내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같은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1

갱신 거절 특약을 간과하는 것

노후 건물은 안전 문제로 철거가 필요해지면 갱신 거절이 인정될 수 있어 시설 투자 규모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2

주선 시기를 놓치는 것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어야 계약이 무산될 때 분쟁이 줄어듭니다.

03

합의서에 집행력을 두지 않는 것

합의서에 퇴거 날짜, 정산 금액, 지급 날짜,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