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계약금반환소송

모르는 사이에 내 부동산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매매 후 숨은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 대출 거절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서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근저당 때문에 매매가 막힌 경우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함께 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01

이행 독촉·해제 통지 기록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2

위조 의심 서류 확인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3

분양계약서와 약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4

계약금 두 배를 준 기록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5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6

위약금·해제 조항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1

계약금 두 배 청구의 요건

매도인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계약금 두 배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위약 시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상한다는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02

권한 없는 매도인과의 계약

매도인이 근저당이나 압류, 건축 제한 같은 중요한 사정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해 계약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3

채권최고액과 변제 범위

근저당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모두 변제되거나 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무 변제가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04

누가 계약했느냐에 따른 차이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언제부터 계약금 해제가 막히나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낼 수 있어, 그 지급으로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01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주소와 대금, 잔금일까지 문자로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배액 상환을 말로만 통보하는 것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3

20년 점유만 믿고 있는 것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곧바로 처분금지가처분과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소유자 변동을 막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