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하남미사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예를 들어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거나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미사 일대는 한강과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끼고 있고, 인근 교산동에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하남시 전체의 개발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가압류로 매도인 재산을 묶어 두고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은 금액이 크고 등기가 얽혀 있어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수억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지, 계약을 이행시킬지, 등기를 되돌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중도금을 받은 뒤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매도인이 잔금 기한 연장에 응할 여지가 있다면 해제 전에 연장 합의를 시도해 계약금 손실을 막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겼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남미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한 뒤에 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동시이행 관계라면 내 쪽 이행도 제공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냈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근저당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남미사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가 먼저입니다.
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이후 절차가 안정됩니다.
상대방이 잔금이나 등기 서류 이행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제를 통지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급한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반환하라는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이 붙은 판결이라면 잔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을 증명해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판결 확정 뒤 등기 신청은 서류가 갖춰지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 확정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는 법원이 정한 담보가 필요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법원 결정을 확인합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 분양계약처럼 약관으로 정한 위약금도 감액이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 분쟁이라면 하자 사진과 전문가 소견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필요합니다.
등기소에서 문제 된 등기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복사해 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0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2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3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4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5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6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1
매도인이 스스로 계약금 해제를 하면서 두 배를 돌려주는 경우와 매도인 위약으로 배액을 배상하는 경우는 요건이 다르므로 해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02
매매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03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분양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흔히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이 공제되므로 공제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04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05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이행 착수입니다.
하자가 크지 않다면 해제보다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그 자료를 모아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적 부족 때문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로는 계약금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 해제는 실제 손해나 위약금 약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목적이 같아 한쪽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쪽 청구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방식을 신중히 고릅니다.
01
매수 뒤 하자를 발견하고 매도인과 말로만 협의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02
이전등기나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03
누가 매도인과 계약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위조·명의신탁처럼 형사 문제까지 얽힌 사건은 민사 청구와 형사 대응의 순서를 함께 짜야 합니다.
(02)
위약금·시세 손해 같은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지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남미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하남미사 사건은 하남시 전체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미사강변도시에는 공공분양·공공임대 단지와 민간 아파트가 섞여 있어 단지마다 임대 조건과 전매 제한이 다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임대 주체를 확인하세요.
하남시는 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교산동 3기 신도시처럼 제한구역을 풀어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수용 대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보상 협의와 지분 정리를 두고 공유자 사이 의견이 갈리기 쉽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한 지 오래됐더라도 하자를 최근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해제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고, 위약금 특약이나 실제 손해에 따라 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제3자가 10년 이상 선의·무과실로 등기 명의를 가지고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낸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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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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