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세보증금반환

새집 잔금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맞지 않는 경우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하고,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남은 금액의 반환 날짜를 합의서에 적으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

새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등기부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준비하세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도배·장판 비용을 떼겠다는 경우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01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라도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02

전출 여부 확인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3

퇴거 당시 집 상태 기록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4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5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6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1

반환 합의서 작성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기다리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02

보증 가입자의 만기 대응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면 임대인에 대한 권리는 보증기관으로 넘어가므로, 임차인은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만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03

선순위 임차인과 낙찰자의 인수

이런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며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04

임대 법인의 파산·회생

임대인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집행이 멈추므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05

계약 종료 시점 다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01

보증 가입만 믿고 서류를 놓치는 실수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증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반환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02

경매를 그대로 두는 것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로 표현해야 합니다.

03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알리는 우편이 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