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하자보수소송

시공사가 부분 보수만 되풀이하는 경우

보수 요청과 시공사의 부분 보수 일자, 재발 일자를 표로 정리하면 시공사의 보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층이 협조하지 않는 누수

누수 탐지 전문업체의 탐지 보고서는 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 아래 조사하세요.

준공 후 몇 달 만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아래층 상가가 누수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진열 상품이나 설비가 손상되었다면 구입 영수증과 손상 사진, 수리 견적으로 재산 피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후 업체 잠적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했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공사 과정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0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02

복구 비용 산정

이미 보수를 했다면 영수증과 보수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03

원인 진단 결과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4

담보기간 계산

건물이나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확인하세요. 담보책임기간 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5

관리 주체 연락 내역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와 처리 기록을 받아 두세요.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06

시공 범위 확인

시공 중 주고받은 문자와 변경 요청 기록도 하자 책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01

감정 결과 대응

감정인이 부분 보수를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면 보완 질문으로 보수 방법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02

동시이행과 지체 책임

시공업체가 잔금 청구 소송을 내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소를 제기해 한 소송에서 정산합니다.

03

인테리어 계약과 업체 등록

실내 건축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어, 등록 없이 큰 공사를 맡은 업체는 법 위반이 됩니다.

04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의 선택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공사대금 잔금이 있다면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05

어디까지 배상받나

누수로 인한 손해는 천장·벽 보수, 도배와 장판 교체, 가구와 가전 손상, 보수 기간 임시 거처 비용처럼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01

증거 없는 보수 비용 청구

소송 중이라면 보수 전에 감정을 받거나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누수 보험금 산정에 이의하지 않는 실수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초과 부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공통 하자를 혼자 소송하는 실수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를 세대별로 따로 대응하면 감정 비용과 협상 부담이 각자에게 돌아가 효율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