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투자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동업 투자라면 사업이 손실을 보았을 때 원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동업 관계를 정리하며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반복 대여로 잔액이 불분명한 경우

받은 돈 가운데 이자 명목이었는지 원금 상환이었는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표시하세요. 성격이 불분명하면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받을 사람이 아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끼쳐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책임자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합의서에 적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약정서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하세요.

01

문서로 남은 약속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2

송금 기록 정리

교대 지점 같은 은행 창구에서 보냈다면 송금 전표도 보관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03

대여인지 투자인지

빌려준 돈인지, 물건값인지, 투자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돈의 성격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04

회수 대상 확인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5

채무 인정 기록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6

청구 금액의 규모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01

입증 흐름 만들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한 기록이나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한 메시지는 대여의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02

대여금 소송의 반박 유형

시효가 지났다는 반박에 대비해 마지막으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은 날짜를 찾아 두세요.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03

보험사 구상 청구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았다면 갚은 금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손해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투자 손실 분담

사업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관계로 보아 투자자가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동업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05

빚이 없음을 확정받기

보험금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라면 소장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하세요.

01

독촉만 반복하는 것

상인이 판 물품의 대금은 3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특히 시효를 놓치기 쉽습니다.

02

이긴 뒤 방치하는 실수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03

이자 계산을 틀리는 실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하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