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물품대금소송변호사

하자를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납품 당시 검수 확인서나 품질 기준을 정한 문서가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의 검수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받을 사람이 아닌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명의를 옮기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자에게 몫을 청구하는 경우

대신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확인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01

추가 청구 상대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대여인지 투자인지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3

압류할 재산

재산 단서가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아야 하므로, 회수 기간을 길게 잡고 계획해야 합니다.

04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5

소멸시효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6

상대 회사 상태

법인 거래처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01

거래 증명의 우선순위

택배 송장이나 화물 운송 기록, 배송 기사의 전달 확인은 서명 자료가 없을 때 납품을 보완하는 증거가 됩니다.

02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개인사업자가 폐업해도 대금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명의인 개인이 계속 책임을 집니다. 폐업을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03

확인의 이익

채권자가 빚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압박하는데 이행소송을 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법적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04

투자금 반환 청구의 쟁점

사업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관계로 보아 투자자가 손실도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동업 탈퇴나 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05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대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부 변동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01

관계만 믿고 서류를 생략하는 것

빌려준 뒤에라도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 관계가 좋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02

지급명령을 받고 방치하는 실수

이미 갚았는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한 뒤 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갚은 돈을 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03

판결을 받고 집행을 미루는 것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