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매매 잔금일이 가까워 소송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남은 금액을 확정해 잔금에서 갚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 등기 위조 분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다른 상속인의 서명이나 인감이 위조되었다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고, 단독 명의 등기 가운데 다른 상속인 지분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 상승 뒤 계약을 깨려는 매도인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분한 경우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위조된 서류나 권한 없는 대리인의 계약으로 넘어간 등기는 원인이 무효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등기신청 서류를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01

피담보채무 계산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2

분양계약서와 약관

조합이나 분양사가 한 설명과 광고 자료를 모아 두면 계약 취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3

대금 지급 내역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4

하자·면적 문제 발견 시점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5

점유 증거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6

등기 원인 서류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1

위조·무권대리 증거

등기신청 서류의 서명과 인영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필적 감정이나 인영 감정을 신청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으로 대리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반사회적 이중매매와 등기 말소

제3자가 매도인의 가족이거나 시세보다 크게 싼 값에 샀다는 사정은 적극 가담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03

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가처분 결정 뒤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 본안을 이어서 제기해야 합니다.

04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 등기가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완성 즉시 등기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05

중도금 지급과 이행 착수

다만 매도인이 기일 전 이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미리 송금했다면 이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

점유 기간을 증명하려면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기록, 이웃 진술처럼 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02

소송 중 부동산이 넘어가게 두는 실수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3

명의신탁 반환을 약정서만 믿고 진행하는 것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