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가 안 돌려주는 경우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근저당은 소멸해 채권자에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채무 정리 기록을 모으세요.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는 경우

매도인이 해제를 고집하며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위조된 협의분할서로 등기된 경우

단독 명의자가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3자 명의 등기도 내 지분 범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가처분으로 추가 처분부터 막으세요.

가족이 몰래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01

점유 기간과 방식

그 사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2

분양계약서와 약관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3

하자를 안 날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4

매매계약서와 특약

매매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05

근저당 설정·변제 기록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6

해약금 해제 준비

이행 착수 전인지 다툼이 예상되면 중도금 수령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01

등기 추정력을 깨는 입증

등기 원인 서류가 사망한 사람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날짜가 맞지 않는 등 객관적 모순이 있다면 추정력이 깨지기 쉬워집니다.

02

이중매수인 등기도 지울 수 있나

제3자가 매도인의 가족이거나 시세보다 크게 싼 값에 샀다는 사정은 적극 가담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03

채권최고액과 변제 범위

근저당 설정 뒤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나 담보만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명의신탁 유형별 권리 관계

명의신탁은 과징금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환 청구를 할 때 그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공신력 없는 등기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원인무효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01

배액 상환을 말로만 통보하는 것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2

보전처분을 생략하는 것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3

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실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