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경업금지소송

상가 분양 업종 지정 위반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의 내용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대표가 이익을 나눠 주지 않는 경우

투자 방식이 공동 사업 참여인지, 이익만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인지,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경쟁사로 이직했더니 전 직장에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퇴사 때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제출하세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에서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퇴직자의 경업과 고객 유출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거래처 명단이나 단가 정보 같은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보증 책임 정리

구로구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2

출자 내역 확인

출자가 현금인지 물건·기술인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자 당시 합의한 평가 금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03

정보 보호 조치 확인

보안 서약서, 문서 암호, 서버 접근 기록 같은 관리 자료를 정리하세요.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04

결의 관련 서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우편·메일 기록을 찾아 두세요.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05

이익 분배 기록

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분쟁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6

매출 기록 확보

매출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횡령 고소와 정산 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01

금지 기간의 기산점

법원은 약정 기간이 길더라도 영업비밀 보호에 필요한 기간으로 줄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위약금과 실제 손해

이탈한 거래처별 매출 추이와 이탈 시점, 경쟁사와의 거래 개시 시점을 표로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쉽습니다.

03

영업양도의 판단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04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침해가 되어 금지와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탈퇴 요건과 효과

동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자력구제로 정산하는 것

분쟁 중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기록을 남겨 집행하고, 동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이후 책임 공방을 줄입니다.

02

포렌식 없이 소송하는 것

회사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출입 기록도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유출 의심 시점 전후의 기록을 즉시 백업해야 합니다.

03

등기 변경을 늦게 확인하는 실수

기간이 지난 뒤 부존재나 무효 확인으로 다투려면 하자가 훨씬 중대해야 하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는 기간 안에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