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보증금반환변호사

보증금에서 과도한 공제를 당한 경우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나 장판 마모 같은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마다 사유를 요구하세요.

임대인 잠적과 다수 피해

임대인과 중개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계약 종료 전 확인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두세요.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도 같은 구조일 가능성이 크므로 함께 자료를 모으고, 기망이 의심되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도 검토하세요.

01

전입신고 유지 여부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2

근저당·압류·신탁 확인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4

마지막 납부 내역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5

해지 통지 도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퇴거 당시 집 상태 기록

입주할 때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이 있었다면 그때 사진이나 메시지를 찾아 두세요.

01

다가구 배당 구조

예상 매각가에서 선순위 금액을 빼 보면 경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 부족분은 임대인 다른 재산이나 중개사 책임으로 채울 방법을 찾습니다.

02

임대인 사망 시 청구 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므로, 그 집과 다른 상속재산의 가치를 확인해 회수 전략을 세웁니다.

03

경매 후에도 살 수 있나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금이 보증금에 모자란다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 대항력은 끝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04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이자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대출 연체 이자나 새집 계약금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05

전입·거주·확정일자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출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01

반환 약속만 받고 두는 것

임대인의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몇 달을 기다리는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보증 가입만 믿고 서류를 놓치는 실수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증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반환 청구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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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