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

새집 입주가 먼저인 경우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순서를 바꾸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전부터 반환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면 분쟁 없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공제 뒤 남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세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가 약관 요건 미비인지, 계약 자체의 문제인지 확인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갭투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떼인 경우

같은 건물 임차인들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자 결정 신청과 고소를 함께 준비하면 자료 확보와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01

계약 당시 설명 자료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2

전입신고 유지 여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4

공제될 금액 확인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5

갱신 거절을 알린 증거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01

피해자 요건 확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 통지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02

공범과 중개사 책임

중개사가 시세나 선순위 권리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가담 정황이 있다면 고소 대상에도 포함합니다.

0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4

경매 배당 순위 계산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05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01

대항력을 잃는 이사

새집 입주 날짜에 쫓겨 서두르다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역산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일찍 해 두세요.

02

구두로만 통지하는 것

만기 두 달 전이 지나서 나가겠다고 말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환 시점이 3개월 뒤로 밀립니다.

03

경매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알리는 우편이 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