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사기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집값보다 보증금이 높은 경우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게 책정되었고 계약 당시 이 사정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중개 과정의 설명 내용과 감정 시세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진 임차인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매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01

중개사 설명 내용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2

퇴거 당시 집 상태 기록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3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4

지금 등기부 상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는지 보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5

공제될 금액 확인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6

이사 예정일

새 집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세요.

01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요청, 우선매수권, 조세 채권 안분 같은 경매 단계 지원과 대출·주거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02

공범과 중개사 책임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피해 금액을 판결과 함께 명받을 수 있어 별도 민사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상속인에게 청구하기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집을 처분한 대금에서 우선해 받을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함부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권리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04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옮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05

묵시적 갱신과 해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01

원상복구 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는 것

임대인이 견적서만 제시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공제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세요.

02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

계약 전에 등기부로 근저당 금액과 신탁등기, 압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에 밀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모른 채 계약하게 됩니다.

03

전세사기 피해를 혼자 해결하려는 것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로 표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