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손해배상변호사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사실을 적시한 글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글의 목적과 진실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상대방의 진료 기록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면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사고와 무관한 치료가 포함되었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속아서 돈을 보낸 뒤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회수에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빠르게 흩어집니다.

약속한 이행이 없어 비용이 늘어난 경우

계약서의 이행 기한과 내용, 상대방이 어긴 부분을 먼저 특정하세요. 손해배상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가 분명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폭행을 당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손해 항목 목록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2

내 과실로 볼 사정

내 쪽 과실을 부정할 자료, 예를 들어 신호·속도·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이 있다면 따로 챙겨 두세요.

03

이미 한 합의 확인

아직 합의 전이라면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04

소득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사고 전 수입을 증명하세요. 휴업 손해와 장래 수입 손실 계산에 쓰입니다.

05

원하는 해결 방식

노원 법원까지 오가며 긴 소송을 할 여건이 되는지도 따져 보세요. 감정 기간이 길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6

치료 경과 자료

진단서, 입퇴원 기록,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별로 모으세요. 신체감정과 손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01

기존 질환의 영향 주장

상대방이 사고 뒤 다른 사고를 당하거나 무리한 활동으로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이후의 손해는 책임 범위에서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02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03

놓치기 쉬운 손해 항목

손해는 이미 쓴 돈인 적극적 손해, 벌지 못한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각각 근거를 붙여 청구합니다.

04

위자료를 높이는 자료

피해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서와 치료 기록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5

가해자 외 배상 책임자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끼리의 부담 비율은 그들 사이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01

3년 시효를 놓치는 실수

치료가 길어진다면 먼저 소송을 내고 증상이 고정된 뒤 감정을 받아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02

청구 확장을 놓치는 것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늘릴 수 있지만, 1심에서 이긴 금액만 두고 항소하지 않으면 늘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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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

형사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