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의료소송변호사

납기 지연·계약 파기로 손실이 생긴 경우

계약서의 이행 기한과 내용, 상대방이 어긴 부분을 먼저 특정하세요. 손해배상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가 분명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허위 소문이 퍼져 피해를 입은 경우

작성자를 모른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게 한 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사기 피해금 손해배상

사기 피해는 계약을 취소하고 보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방법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청구 원인을 고릅니다.

상해 피해 후 민사 배상을 준비하는 경우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져 병이 악화된 경우

진단이 제때 이루어졌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박이 흔합니다. 조기 발견 시의 치료 가능성과 예후 차이를 보여주는 의학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형사 절차 진행 상황

형사 기록에 담긴 진술과 감정 자료는 민사 소송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02

치료 경과 자료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아 두세요. 향후 치료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03

보험 처리 현황

상대방 보험사나 내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세요. 청구 금액에서 빠지거나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04

이미 한 합의 확인

아직 합의 전이라면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청구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05

손해 항목 목록

치료비·교통비·간병비·수리비·렌트비처럼 사고로 쓴 돈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작은 비용도 모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06

수입과 휴업 자료

사고로 쉰 기간과 회사의 휴직·결근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 휴업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막연한 감정 결과를 피하는 법

진료기록의 특정 기재나 수치를 인용해 질문하면 감정의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사건의 기록에 근거해 답하게 됩니다.

02

의료분쟁조정을 먼저 할까

손해 규모가 크지 않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면 조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아끼면서 전문 감정을 받아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3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

설명을 했다는 사실은 의료진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병원이 내놓는 동의서에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휴업 기간의 수입 감소뿐 아니라 후유장해로 앞으로 줄어들 수입도 소극적 손해로 계산합니다.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05

인과관계 입증

과학적으로 원인을 딱 잘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여러 정황을 모아 상당한 개연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01

합의금 성격을 정하지 않는 것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이후 생기는 후유증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향후 치료비와 장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02

손해 금액 자료를 모으지 않는 실수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비용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03

기록 발급을 미루는 실수

병원과 격하게 다툰 뒤에는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고 기록을 둘러싼 의심도 커집니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