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여금청구

말로만 약속하는 채무자

분할 상환을 받아들인다면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기로 하는 조항을 넣으세요. 이 조항이 없으면 매번 기다려야 합니다.

약정서가 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약정 당시 강박이나 착오가 있었다며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정을 맺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를 정리해 두면 대응하기 쉽습니다.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넣은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낸 경우

일정 금액 범위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채무가 없는데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

이미 갚았거나 애초에 빚이 없는데 계속 청구를 받는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01

청구액 확인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두면 청구 취지와 인지대를 정하기 쉽습니다.

02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03

일부 변제 여부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충당되어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04

함께 책임질 사람

보증인이나 함께 빌린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대여인지 투자인지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6

문서로 남은 약속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있다면 금액·이자·변제 기한·서명을 확인하세요. 이자 약정이 연 20퍼센트를 넘는지도 함께 보세요.

01

소송 없이 집행하는 방법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비용 부담을 누가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지급명령을 고를 때

채무자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대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03

착오송금·계약 무효 뒤 반환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04

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가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기록이 있다면 반복된 대여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05

보험사 구상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사고를 낸 제3자에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받았다면 과실 비율부터 따져야 합니다.

01

직장·가족에게 알리는 것

채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고, 채권추심 과정의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일부 변제를 빼먹는 것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하면 판결에서 계산 오류로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빌려줄 때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수

빌려준 뒤에라도 상대방에게 차용증이나 확인서를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 관계가 좋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