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분양계약해지변호사

시세 상승 뒤 계약을 깨려는 매도인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 확약 광고와 다른 상가

분양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확정 수익률이나 임대 확약을 약속받았다면 광고물, 상담 녹음, 확약서를 모아 그 약속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제3자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분양자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이 밀린 경우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이 남은 경우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점유 기간과 방식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2

위조 의심 서류 확인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0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4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5

조합 가입 서류

분양계약서와 약관의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정합니다.

06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1

수분양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는 보통 분양자의 귀책으로 입주 예정일부터 일정 기간 이상 입주하지 못하면 수분양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02

조합 가입 후 돌려받는 방법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거나 사업이 장기간 멈춘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나 해산 절차와 환불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03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이행 착수로 인정되는 행위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이행 착수입니다.

05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

점유자는 소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01

명의신탁 약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실수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면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어 청구 전에 위험을 검토하세요.

02

대출 계좌만 해지하는 것

채무자 본인이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말소된다고 생각하지만, 채무 전액이 남아 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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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 상환을 말로만 통보하는 것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통보만 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