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분양계약해지변호사

친척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때 약속한 수익률 보장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확약서가 따로 작성되었다면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 쉽고, 광고에만 있었다면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기망에 따른 취소를 검토합니다.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양자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이 밀린 경우

해제가 인정되면 분양자는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함께 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01

분양·조합 계약 서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2

하자를 안 날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3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대금을 대출로 낸 부분이 있다면 대출 실행일과 금액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피담보채무 계산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5

소유자와 권리관계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다르다면 대리권이나 명의신탁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06

위약금·해제 조항

가계약만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한 계약금 금액과 조건을 캡처해 두세요.

01

수분양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전용면적이 크게 줄거나 구조가 달라지는 등 수분양자의 동의 없는 중대한 설계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지역주택조합 철회와 탈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거나 사업이 장기간 멈춘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나 해산 절차와 환불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03

채권최고액과 변제 범위

채무자 본인은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무 전액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4

잔금·등기 이행 지체 시 해제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라, 해제하려는 쪽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05

분양자 귀책과 수분양자 귀책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분양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흔히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이 공제되므로 공제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01

근저당 말소 전에 채권최고액만 갚는 것

채무자 본인이 채권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말소된다고 생각하지만, 채무 전액이 남아 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계약 성립을 오해하는 것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

03

형사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어, 민사 청구와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