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마치고 이사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이사한 뒤라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줄 일은 없지만, 배당금을 받을 때 인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준비 방법을 집행법원에 문의하세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은 임차인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을 비교하면 임차인이 만든 손상인지 원래 있던 상태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다면 입주 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01

지금 등기부 상태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2

주민등록이 그대로인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오르기 전까지 전입을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관리비 정산이 남았다면 정산서를 받아 공제 금액을 확정해 두는 것이 청구 금액 다툼을 줄입니다.

04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5

이사 예정일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1

등기 전 권리와 등기 후 권리

등기 뒤에 설정된 근저당은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등기를 빨리 해 둘수록 이후 권리 변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02

등기 뒤에 할 일

선순위 근저당이나 체납 세금이 많아 경매 배당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세요.

03

경매 배당 순위 계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04

공제 금액 증명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와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0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거주가 계속되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01

임차권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

등기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가족 일부가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점유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다른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03

구두로만 통지하는 것

보증기관 보증 가입자는 약관이 정한 통지 기한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법상 기한만 믿고 늦게 통지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