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경우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만기 두 달 전 대응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면 분쟁 없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변경 후 반환 청구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등기를 마치고 이사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보증 이행이 거절된 경우

보증 한도를 넘는 보증금이나 보증 대상이 아닌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송달 받을 주소 확인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02

지금 등기부 상태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4

퇴거 당시 집 상태 기록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설명서에 적힌 선순위 보증금과 실제 등기부·임대 현황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면 책임을 따지기 쉽습니다.

06

건물 전체 임대 현황

계약할 때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 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01

등기 전 권리와 등기 후 권리

주민등록을 옮긴 뒤 다시 그 집에 전입하더라도 권리는 이미 등기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재전입이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02

보증금을 실제로 받는 절차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등기는 보증 이행 청구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보증 청구 절차로 넘어갑니다.

03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무너진 경우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례상 쟁점이 되므로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04

계약 구조가 복잡한 집

다가구주택 계약 때 받은 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5

경매 배당 순위 계산

배당 순위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해 정합니다. 같은 날이라면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근저당이 앞설 수 있습니다.

01

묵시적 갱신을 모르는 것

통화로만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02

원상복구 합의서에 성급히 서명하는 것

공제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만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세요.

03

중개사 설명만 믿는 것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중개사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