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성북구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판결로 확정받고, 그 판결로 임대인 재산에 집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북구는 대학이 많아 학생과 청년층의 원룸 임대차가 활발하고, 뉴타운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곳입니다.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주소 보정으로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을 강제경매에 넘겨 배당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한다면 야간이나 휴일 송달, 직장 송달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인과 중개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매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원래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성북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대출·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 전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에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함께 적힙니다. 밀린 차임이나 인정된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빠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과 압류, 신탁등기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 점검 결과가 이후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성북구 사건이라도 임대인 주소지나 집이 있는 곳의 법원을 비교해 소를 낼 수 있어, 송달과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이 필요하고,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계속 회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사건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대출이나 주거 지원 대상인지 판단받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강제경매는 신청부터 매각과 배당까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기간이 더 늘어나고 배당 금액도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사이 경매와 세금 체납이 쌓이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먼저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같은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었다면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뒤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이나 문자, 임대인의 답변 기록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반환을 요구한 시점을 보여줍니다.
중개사 책임을 묻는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 과정의 대화 기록, 광고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01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2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3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4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05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6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01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적용되어 판결 선고까지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02
이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새로 경매를 신청할 필요 없이 배당요구로 참여하면 됩니다.
03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그 집을 처분한 대금에서 우선해 받을 수 있고, 회생 절차에서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함부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권리를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04
임차인 본인이 먼저 전출하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05
특약에 전부 원상복구라고 적혀 있어도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해석은 제한될 수 있어, 특약 문구와 실제 상태를 함께 따집니다.
성북구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가 이어진다면 피해자 결정 요건(대항력·확정일자·보증금 규모 등)을 갖췄는지 먼저 점검해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집 보여주기에는 협조하면서도 반환 기한과 지연손해금 이야기를 함께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도 경과가 분명해집니다.
새 집 입주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계약 중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물권으로, 전세권자는 판결 없이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라, 원칙적으로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01
이미 전입을 옮겼다면 다시 전입하더라도 새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가 생겨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2
계약 전에 등기부로 근저당 금액과 신탁등기, 압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에 밀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모른 채 계약하게 됩니다.
03
통화로만 나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이 들은 적 없다고 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01)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공제 금액을 과하게 주장하면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02)
등기부를 직접 보고 배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 지원의 요건과 내용은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반환 소송과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피해도 등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성북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북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며, 길음·장위·성북·정릉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북구의 성북동과 동선동, 안암동 등은 이름이 비슷한 행정동이 여러 번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장과 계약서에는 법정동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확인해 적어야 송달이 정확합니다.
성북구 사건 가운데 이혼·상속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개인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성북동 단독주택처럼 상속으로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게 된 집은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과 민사 공유물분할 중 어느 절차를 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성북구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북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동대문구·강북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돈을 받을 임차인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증금 규모, 다수 피해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마세요. 등기를 말소하면 남은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 통지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이 끝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신청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책임을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 배당에서 순서대로 받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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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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