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보증금소송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면 분쟁 없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기관은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크게 깎으려는 경우

오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나 장판 마모 같은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마다 사유를 요구하세요.

임대인이 인정은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대 차액을 내야 하므로, 이의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01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2

회수할 재산 파악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3

전입신고 유지 여부

가족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대항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대원 기록을 확인하세요.

04

계약 종료 통지 기록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5

마지막 납부 내역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으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마지막 달까지 낸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06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한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다투면 되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01

직접 소송할 때 준비할 서류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통지 기록을 증거로 붙입니다.

02

복잡도를 판단하는 신호

이미 경매가 시작되었거나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배당요구와 피해자 지원 절차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03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과 거주가 계속되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04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는 손상과 비용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계약서 특약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05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01

보증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것

보증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입과 거주를 함부로 바꾸지 말고,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이사와 등기를 진행하세요.

02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는 것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지 낙찰자에게 인수시킬지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기한 전에 판단을 끝내야 합니다.

03

신탁등기를 놓치는 것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법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