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의료소송변호사

부작용 설명 없이 성형·피부 시술을 받은 경우

상담 과정의 광고 문구나 상담 실장의 설명 메시지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배달·시공 중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해자의 민사 청구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이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상태가 나빠진 경우

병원과의 대화에서 사과나 보상 약속이 있었다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다만 감정적인 항의가 반복되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제때 하지 않아 상태가 나빠진 경우

진단 지연으로 생존 기간이 줄었거나 치료 선택권을 잃었다면, 결과 전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01

사고·피해가 생긴 날짜

사고가 난 날과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2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

동작구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 주변 가게나 건물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03

손해 항목 목록

가족이 간병했다면 그 기간도 적어 두세요. 가족 간병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4

배상 책임자 찾기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5

벌지 못한 돈 증명

소득 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최대한 모아 두세요.

06

내 과실로 볼 사정

상대방이 내 과실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정리해 두세요. 과실 비율 다툼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1

진료기록 감정 사항 설계

진료기록의 특정 기재나 수치를 인용해 질문하면 감정의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사건의 기록에 근거해 답하게 됩니다.

02

의료분쟁조정을 먼저 할까

조정에서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참고될 수 있어, 조정 신청 전에 기록 검토로 승산을 가늠해야 합니다.

03

인과관계 입증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가 함께 영향을 준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만큼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04

함께 책임질 사람 찾기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사고 직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

설명을 들었다면 그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인정되면 나쁜 결과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어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01

소송 시점을 늦게 잡는 것

치료가 길어진다면 먼저 소송을 내고 증상이 고정된 뒤 감정을 받아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02

현장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상가나 도로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보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세요.

03

손해 금액 자료를 모으지 않는 실수

위자료는 법원 재량으로 정해져 기대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처럼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손해를 빠짐없이 챙겨야 전체 배상액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