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개발조합소송변호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린 매수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집을 시가로 넘기라고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순서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공사가 공사비를 크게 올려 달라며 공사를 멈춘 경우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면 한국부동산원 같은 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증액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 영업 보상

권리금은 영업 손실 보상과 별개라 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처분 인가 후 명도 청구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손실보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보상 협의 자료

협의가 결렬됐다면 조합이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02

지금 어느 인가 단계인지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다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03

설립 동의 현황

재건축이라면 동별 과반 요건까지 충족됐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한 동이라도 부족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4

공동 대응 여부

같은 문제를 가진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동 소송으로 비용을 나누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05

분담금·비례율 자료

공사비 변경 내역과 증액 사유를 정리하세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6

비동의자 절차 확인

매도청구 소장이 왔다면 조합이 주장하는 시가와 감정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01

협의·재결·이의재결·소송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보상금을 늘리는 주장

주거용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처럼 사람에 대한 보상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합니다.

03

계획 취소 청구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별 종전 자산 평가액, 분양 대상과 분양가, 추가 분담금을 정하는 계획이라 조합원 사이의 형평이 핵심 쟁점입니다.

04

동의율과 동의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조합의 법적 지위가 흔들려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도 문제 되므로 사업 전체에 영향이 큽니다.

05

손해배상 청구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이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은 새 집행부를 통해 이를 추진합니다.

01

재건축 동의 여부 결정을 미루는 실수

조합의 회답 촉구를 받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도청구 대상이 되므로 촉구서를 받으면 곧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실수

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통지 절차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03

양도 제한 시점을 모르는 것

매도인이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서류로 확인하고 조합에 승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