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경업금지소송

모르는 사이 열린 주주총회

새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우려되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동업 투자금 회수

영업자에게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이라면 계약이 끝날 때 손실을 반영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을 당한 근로자

전 직장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퇴사 때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제출하세요.

전 직원의 거래처 빼가기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가게를 넘긴 사람이 바로 옆에서 같은 가게를 연 경우

영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시설만 넘긴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함께 넘어가야 하므로 양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01

대출·보증 관계

문정동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2

의사록 확인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3

계약 형태 정리

동업 계약서, 정관,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중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모아 두세요. 사업 형태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4

경업금지 약정서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5

돈의 흐름 확인

매출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횡령 고소와 정산 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06

정리 방향 결정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1

금지 기간의 기산점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은 유효한 경업금지 의무나 보호할 영업비밀이 있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02

경업 손해의 산정

경업으로 인한 손해는 경업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이익 감소로 계산하되, 경기 변동 같은 다른 원인은 빼야 합니다.

03

소수주주의 소송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동업 탈퇴와 지분 정산

해산하면 청산 절차로 채무를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며, 청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잔여재산 분배만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5

영업양도의 판단

권리금 계약만 하고 점포 시설을 넘긴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볼지가 다퉈질 수 있어, 경업금지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결의 취소 소송 기간 2개월을 넘기는 것

법인 등기부의 임원 변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의사록을 확보해 결의 일자와 절차를 점검하세요.

02

주식 명의를 남에게 맡겨 두는 것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위험이 있어 명의 회복을 미룰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03

증거 훼손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기기를 보존하고 전문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파일 복사, 외부 전송,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