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임차권등기명령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새 소유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등기부로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이 늦어질 것 같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준비하세요.

새집 입주가 먼저인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 임차인의 배당

이사한 뒤라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줄 일은 없지만, 배당금을 받을 때 인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준비 방법을 집행법원에 문의하세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주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배당기일과 이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세요.

임대인 잠적과 다수 피해

건물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 명의 다른 건물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세요.

0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세금 체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02

건물 전체 임대 현황

다가구 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를 알아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나옵니다.

03

보증기관 보증 확인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는지, 보증서 번호와 보증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했다면 보증 청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04

사진과 영상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5

계약서와 확정일자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06

공제될 금액 확인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1

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유

주민등록을 옮긴 뒤 다시 그 집에 전입하더라도 권리는 이미 등기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재전입이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02

등기 뒤에 할 일

등기 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판결로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03

묵시적 갱신과 해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04

근저당·세금과의 순위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순위를 비교하므로, 체납액이 크면 임차인 배당이 줄어들 수 있어 체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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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법인의 파산·회생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례상 쟁점이 되므로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01

지연을 방치하는 것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

02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것

배당요구를 한 뒤 철회하려면 종기 전에 해야 하므로, 한 번 결정한 뒤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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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당일 공제 금액에 동의하는 실수

임대인이 견적서만 제시하고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다면 공제의 근거가 약해지므로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