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매매대금반환소송

잔금 뒤 하자가 드러난 매수인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가 커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이중매매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 계약 뒤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이 틀어진 경우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주고받은 문자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결론을 정하므로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살던 집의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거주한 기간의 사용이익은 매도인이 반환할 대금의 이자와 서로 비슷한 성격이라 판례상 정산 방식이 문제 되므로, 거주 기간과 임대 시세를 정리해 두세요.

01

소유자와 권리관계

계약 뒤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세요. 보전처분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02

계약금 두 배를 준 기록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3

하자·면적 문제 발견 시점

계약서에 면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평당 가격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하세요.

04

위조 의심 서류 확인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5

계약금·중도금·잔금 기록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6

분양·조합 계약 서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1

원상회복의 범위와 이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한 경우라면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대출 이자가 손해로 검토됩니다.

02

해제·취소 사유별 청구 구성

사유마다 행사 기한과 증명할 사실이 달라서,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해 한쪽이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판단받게 설계합니다.

03

소송 전에 부동산을 묶는 이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소유권이나 근저당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4

근저당이 사라지는 경우

거래가 계속되는 근저당은 결산기나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설정자가 기본계약을 해지해야 채무가 확정되므로, 확정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5

분양자 귀책과 수분양자 귀책

분양자가 입주 예정일을 크게 넘기거나 중요한 설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면 수분양자는 해제하고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계약금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실수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어, 무리하게 해제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2

계약 형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

명의신탁 약정은 법으로 무효라 약정서가 있어도 그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03

가계약금이면 언제든 돌려받는다고 믿는 것

반대로 매도인이 가계약금 두 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